(위 왼쪽부터)백형록 조직부장, 김규원 지부장, 윤성훈 쟁의부장, 최동규 본부장, 김민우 수석부본부장. (아래)기자회견 모습

음성군의 위탁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표가 지난 7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성군 소재 A청소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음성군으로부터 4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는 음성 일대 생활폐기물 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왔다. B 씨는 해당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기 위해 직원 급여 수령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또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마치 구입한 것처럼 속여 42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B 씨는 경리 C 씨의 급여를 실제보다 100만 원 더 지급한 뒤 다시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5100만 원을 횡령했다.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4월 23일 공익제보로 음성경찰서에 첫 고발된 이후 3년 7개월만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민간위탁 폐지·직영전환 촉구' 기자회견.

이와 관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로 민간위탁 업체의 비리가 확인됐고 구속된 만큼, 음성군은 주민에게 약속했던 직영전환과 민간위탁 폐지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연합노조 최동규 강원경북충북본부장,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김민우 수석부본부장, 민주연합노조 윤성훈 음성지부 쟁의부장,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백형록 조직부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법원 판결의 의미는 민간위탁업체의 국가보조금 횡령은 중대범죄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성군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직영전환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소행정과 공공성 실현, 비리근절로 예산부족 시대에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기간을 이유로 차일피일 직영전환을 미룬다면 그 피해는 음성군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민을 위한 청소행정은 민간위탁 폐지와 직영전환으로 가능하다. 이미 1구역 직영전환으로 확인됐다”며 “2,3,4구역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은 24년이면 만료된다. 지금이 기회다. 노동조건 저하없는 직영전환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조병옥 음성군수가 노동계 대표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2021년 4월 A업체 직원의 공익제보 내용을 자체 조사해 사업체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확인했다.

이후 조병옥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1권역을 맡고 있던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침내 같은 해 9월 16일 공무직으로 고용이 확정된 A업체 환경미화원 22명이 새벽 첫 출근길에 나섰다.

이후 이듬해 8월 2,3,4권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수행방식 결정위원회인 심층논의기구가 가동됐다. 그러나 직영전환은 결국 불발됐다.

민주연합노조 김규원 지부장은 “음성군측 5명 노동자측 5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찬반 의견이 동수로 엇갈렸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음성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무는 1권역(음성·소이·원남)은 직영체제로, 나머지 2권역(금왕·삼성)은 (주)음성환경, 3권역(맹동·대소)은 (주)대소환경개발), 4권역(생극·감곡)은 중부환경이 각각 위탁 · 대행하고 있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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