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만택 음성군 농정과장, 조천희 의원.

음성군의회 제371회 임시회 5차 본회의가 지난 23일 속개된 가운데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따른 음성군의 추진계획’과 관련 조천희 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조천희 의원은 본격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사전답변서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관련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피력해 나갔다.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산다는 ‘5도2촌’도 화두에 올렸다.

조 의원은 “(농촌체류형쉼터는) 외국인을 포함한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정만택 농정과장은 “현재 도로여건 관련 규정 완화를 농식품부 등에 건의했고, 가설건축물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체류형쉼터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로의 활용은 가능할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농촌체류형쉼터는 상시거주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시거주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될 수 있다.

정만택 농정과장도 사전답변서를 통해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상시거주는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정 과장은 “농림부는 지난 7월 2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가주택 내에 근로자숙소를 병행 설치하면 기존 660㎡(200평)에서 1000㎡(300평) 이내까지 허용하도록 했다”면서 “농가주와 동일부지에서 거주한다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음성군의회 제371회 임시회 5차 본회의장.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도시인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쉼터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내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화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방차 ·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도로의 폭 기준은 없으며 현황도로를 포함하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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